광주시 감사위, 특정기업 기밀 유출 혐의 靑 행정관 등 고발 예고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청와대 행정관과 시 핵심 간부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감사위는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시 전략산업본부 본부장, 자동차산업과장 등 3명을 다음 주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올 들어 유용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의 기부금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기업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과 자동차·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시 간부들은 지난 2월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시 감사위는 이들이 예민한 기업정보가 담긴 메일을 함부로 유포해 공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한 형법 127조와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52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리노이에 본사를 둔 메드라인은 지난달 광주에 3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이 시 전략산업본부장에게 당초 요구한 것은 ‘대통령 행사’를 위한 사전절차로 파악돼 감사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월로 예정된 메드라인 광주공장 착공식이 대통령이 참석해도 될 만한 행사인지를 가리기 위해 해당 기업정보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가 청와대 행정관까지 수사의뢰하겠다고 나서는 등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은 “사소한 정보라도 해당 기업이 사전 외부유출을 막아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면 기밀로 볼 수 있다”며 “기업정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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