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방식 통폐합… 자율성 높인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지렛대 삼아 대학 행정에 일일이 간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개혁의 주도권을 대학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계획은 8개의 주요 재정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4개로 통폐합하는 게 골자다.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으로 불렸던 에이스플러스(ACE+),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5개 사업은 대학 혁신지원 사업이란 이름으로 통폐합된다. 국립대학혁신(POINT),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두뇌한국21플러스(BK21+) 사업은 기존 틀을 유지한다.

혁신지원 사업은 자율협약형(Ⅰ유형)과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나뉜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구조개혁평가)에서 Ⅰ유형 대학으로 지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등 일부 항목만 빼고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각종 사업마다 정해놓은 항목에만 사업비를 쓰도록 강제했다. 예컨대 에이스플러스 사업의 경우 학부교육 개편 등과 관련한 항목에만 지출을 허용했다.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은 Ⅱ유형 대학도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재정지원 사업 개편이 지난해 5월 법제화된 대학 학사제도 개편안과 맞물려 대학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제도 개편안에서 학과 간 장벽을 허무는 융합전공제, 단기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집중이수제, 1년 5학기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기 운영이 가능한 유연학기제 등을 허용했다. 대학이나 학과, 학문 특성에 적합한 학사제도를 대학 스스로 결정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20명 이하 학생이 모여 세미나 형식으로 공부하는 미네르바 대학이나 차별화된 창업 교육으로 주목받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와 같은 대학 혁신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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