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 근절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대법원이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에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심사 대상자 제시 권한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장이 ‘제왕적’이라고 불릴 정도인 막강한 권한을 일정 정도 내려놓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추천권이 보장된다면 대법관 임명제청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력을 차단하고 편향 시비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에 대법관 제청 절차와 비슷한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 중심의 법원을 지향해 가고 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서는 사법 사상 처음으로 고등법원장급 보직에 여성 법관을 보임하는 등 여성 판사들이 약진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해 유명무실했던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정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도 법원의 관료화를 차단할 제도로 주목된다.

그러나 사법 개혁의 갈 길은 멀다. 법원 개혁은 국민들이 권력, 돈, 연줄 등과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관의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전관예우 금지, 사법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 지난해 대법원이 선고한 재판 중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전년보다 67% 증가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포함해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고위 법관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해 온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도 사법 개혁의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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