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유진석] 중국몽과 한국몽

중국 양회가 20일 폐막됐다. 예상했던 대로 국가주석의 2연임 제한 조항이 폐지되면서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

2018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 주석의 집권 2기가 본격 출범하는 해이다. 또한 시진핑 2기의 향후 5년간은 중요한 정치일정이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건국 70주년(2019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2020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 20차 당대회(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등 중국의 ‘신시대’ 도래를 실현해가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몽의 실현을 집권 목표로 제시한 시 주석은 건국 100년에 해당하는 2050년까지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2035년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추가했다. 즉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달성한 이후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으로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고,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다. 중국의 향후 30년 청사진을 그린 셈이다.

시진핑 2기는 강력한 권력기반을 확립하고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며 화려하게 출범한 듯 보이지만 실제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녹록지 않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부담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당체제 정비, 사회갈등 관리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추세 강화, 인접국들의 경계 고조 및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향후 미국이 중국의 부상 전략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경우 미·중 간 경쟁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진핑 2기는 불평등 심화 같은 성장 모순의 해결 및 미국과 동맹국의 견제 강화라는 난관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 주석에 대해 시황제니, 시교황이니 하는 논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으로서는 그만큼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글로벌 연구기관들은 2020년대 중반이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5000달러에 이르고 경제규모는 미국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견제와 압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향후 5∼10년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몽의 성공적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시기인 동시에 미국과의 세력전쟁에서 살아남는 중국 체제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한 것이다.

강력한 시진핑 체제 구축은 중국 입장이나 미·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장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국내적 요인과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체제 내부 결속과 권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향후 시진핑 체제의 국정 방향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들은 한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만남까지 이끌어내면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중국몽이나 한국몽이나 결국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국가 체제의 존립,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상대적 힘의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속적 우호관계의 상승’이라는 틀 속에서 발전했으나 북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안보 분야에서 양국 정부의 정책적 선택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시진핑 2기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유리한 글로벌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이 속에서 한국몽을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선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 양회가 20일 폐막됐다. 예상했던 대로 국가주석의 2연임 제한 조항이 폐지되면서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

2018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 주석의 집권 2기가 본격 출범하는 해이다. 또한 시진핑 2기의 향후 5년간은 중요한 정치일정이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건국 70주년(2019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2020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 20차 당대회(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등 중국의 '신시대' 도래를 실현해가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몽의 실현을 집권 목표로 제시한 시 주석은 건국 100년에 해당하는 2050년까지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2035년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추가했다. 즉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달성한 이후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으로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고,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다. 중국의 향후 30년 청사진을 그린 셈이다.

시진핑 2기는 강력한 권력기반을 확립하고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며 화려하게 출범한 듯 보이지만 실제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녹록지 않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부담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당체제 정비, 사회갈등 관리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추세 강화, 인접국들의 경계 고조 및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향후 미국이 중국의 부상 전략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경우 미·중 간 경쟁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진핑 2기는 불평등 심화 같은 성장 모순의 해결 및 미국과 동맹국의 견제 강화라는 난관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 주석에 대해 시황제니, 시교황이니 하는 논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으로서는 그만큼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글로벌 연구기관들은 2020년대 중반이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5000달러에 이르고 경제규모는 미국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견제와 압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향후 5∼10년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몽의 성공적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시기인 동시에 미국과의 세력전쟁에서 살아남는 중국 체제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한 것이다.

강력한 시진핑 체제 구축은 중국 입장이나 미·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장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국내적 요인과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체제 내부 결속과 권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향후 시진핑 체제의 국정 방향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들은 한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만남까지 이끌어내면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중국몽이나 한국몽이나 결국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국가 체제의 존립,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상대적 힘의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속적 우호관계의 상승'이라는 틀 속에서 발전했으나 북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안보 분야에서 양국 정부의 정책적 선택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시진핑 2기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유리한 글로벌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이 속에서 한국몽을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선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지혜가 필요하다.

유진석 동북아미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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