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퇴출시킨다지만…대상자 법적 대응에 진행 과정 난관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전원 면직처리를 지시한 뒤 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부정 합격자 226명을 퇴출시키고 합격 문턱에서 탈락한 피해자를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처리 방안을 내놨지만 진행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6명이 직권면직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구제받는 피해자도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여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우려된다.

산업부는 19일 서울에서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강원랜드 측과 부정 합격자 퇴출 세부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다”며 부정 합격자 퇴출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21일 강원랜드와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공소장에 있는 부정 합격자 226명을 조사했다.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당시 1, 2차를 걸쳐 최종 선발된 총 518명 중 95.2%인 493명은 청탁 리스트에 이름이 있었다.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은 493명에 대한 내외부 청탁자 명단을 작성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실시간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산업부는 차기 TF 회의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퇴출 대상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최소 3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긴 싸움이 예상된다. 퇴출 대상자들의 의뢰로 법리 검토를 한 변호사들은 이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퇴출된 사람들이 승소할 경우 강원랜드의 손실도 적지 않다. 소송비용에 소송기간 중 미지급 월급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6∼7년차 직원들로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데 3년치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도 크다. 채용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구제 대상이 많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구제 대상이 최종 면접까지 가서 합격이 확실했던 사람이라 강원랜드 내부에선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가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했다는 지적도 있다. 합동조사반이 지난달 불법 채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26명 전원을 강당에 몰아넣고 범죄자 대하듯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전원 면직처리하기보다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에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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