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 운전대’도 잡았다

20일부터 대국민 설명… ‘승기’ 판단
4월 국회 연설·여야 대표 회동 등 반발하는 야당 최대한 압박·설득
野 “반대 무시한 소인배 행태” 격앙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운전대를 잡았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연설’을 추진키로 했다.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는 대선 공약인 만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자갈밭 운전이 불가피하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설명한 뒤 26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26일은 국회 심의기간(최대 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문 대통령은 22∼28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 기간 중 개헌안 국무회의 상정, 국회 송부, 공고를 위해 세 차례 전자결재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국회 연설을 하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초청 회동도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당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대화를 추진하고 한병도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이 각 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회를 압박해 개헌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보수야권은 물론 여권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기어이 개헌 폭탄으로 나라를 갈라놓으려 한다”며 “야4당의 반대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는 국민을 외면하는 소인배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으로 포장한 제왕적 대통령 임기 연장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야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그레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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