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랜드 퇴출 과정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채용비리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하자 즉각적으로 퇴출 일정, 수사의뢰대상, 소송대응방안 등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란 측면에서 보면 속전속결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이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을 하루빨리 구제해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퇴출 과정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채용비리는 마땅히 엄단해야 한다. 이를 옹호할 사람은 없다. 다만 대통령 한마디에 너도나도 빠른 일처리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엉뚱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 잘못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벌백계의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 회복 같은 공익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퇴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소명기회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퇴출자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퇴출자의 무더기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이번 처리 결과는 채용비리가 드러난 다른 공공기관의 선례가 된다. 환부는 철저히 도려내되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모범답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외과적 수술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다.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할당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토호들이 부정채용에 일체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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