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경남도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담당을 신설·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경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의 제도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옴부즈만 제도의 일종으로 지방세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지방세 고충민원과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전담 처리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5급 공무원 중 지정되는데 법무담당부서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외에 과세처분 완료 전 지방세공무원의 독촉고지 없는 압류, 과잉압류 등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민원처리다. 조현명 도 행정국장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등 납세자의 권익 강화는 물론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창원=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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