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월?… 양분된 개헌 시기

6월? 민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야 투표율 높아”
9월? 한국당 “시간 턱없이 부족… 충분히 논의해야”

여야 간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자유한국당은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9월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개헌의 동력을 잃기 쉬우며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지방선거 역대 평균 투표율이 54%였는데,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은 유권자 50%를 넘겨야 하는데, 9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낮아 개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 동력 상실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개헌이 안 되면 새로 국회가 구성되는 다음 총선(2020년) 이후에나 개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3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지만, 9월 별도 개헌 국민투표에는 150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6월 개헌을 약속한 만큼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6월 개헌이 합리적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방선거 일정에 쫓겨 다급하게 개헌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4월 28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면 유권자들이 최다 8∼9표를 행사해야 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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