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싸움’… 문 대통령 “6월 국민투표”, 한국당 “6월 합의발의”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골자… 한국당, 당론 제시하며 급물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야권연대 양상… 바른미래당은 ‘총리추천제’ 제안
靑 “국회 권한 강화 노려”…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이 16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개헌 당론으로 제시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국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야 3당이 국회의 총리추천권, 선거구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헌투표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개헌 주도권이 야권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했던 청와대는 한국당의 개헌안을 “국회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 청와대·여당과 야당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은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여야 합의로 개헌 시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당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야권은 한국당이 내세운 책임총리제에 대체로 호의적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내각제 도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이 목적이라면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당론은 국회의 총리추천권 신설 쪽으로 기울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이 정당 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 점유율을 일치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야권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청와대는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개헌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국회를 향해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는 국무총리의 선출권 또는 추천권, 법률안 제출권, 예산 법률주의를 통한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모두 가져가고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방안은 국민으로부터 동의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 표현을 써왔지만 그 본질은 의원내각제, 좋게 말하면 이원집정부제”라며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고,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용택 강준구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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