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경해진 美, 한국 車시장 개방 전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세 번째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는 앞서 열린 1·2차 개정협상 때보다 강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이 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받아내기 위해 작정하고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하루 동안만 진행하려던 3차 협상 일정도 하루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 FTA 협상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전략’을 펼쳤다면 한국은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수입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 관세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3차 개정협상 직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 김 본부장도 한국 철강산업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FTA 개정 협상 분위기는 녹록지 않았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 측 협상단은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무기로 받아낼 것은 받아내기 위해 협상장에 나섰을 것이라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행사장에서 “한국과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며 미국 측 협상단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사실상 한국을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 개방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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