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초점 맞춰 남북 정상회담 준비 잘하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키로 했다. 다음 달 초 남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공연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주초 북측과 판문점 실무회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속도감이 느껴진다. 미국은 실무그룹을 조직했고,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스웨덴에서 미국과의 간접 대화를 모색하는 듯하다. 남·북·미 3국 모두 정상회담 준비 국면으로 본격 진입한 셈이다.

준비위의 가장 큰 과제는 의제 설정이다. 고려할 점이 있다. 현재로선 당일치기 회담 가능성이 높다. 5월 북·미 정상회담과의 연속성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만큼 의제의 폭을 좁히는 게 맞다.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철저한 이행과 검증이 사전에 담보돼야 한다. 과거 25년 동안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것이다.

제재 완화 등은 미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의 정책 공조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매개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외교수장의 갑작스런 교체로 북·미 정상회담 연기설까지 거론되는 만큼 외부 변수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여에 불과하다. 과거 정상회담에 비해 절반의 시간도 안 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형 이벤트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단 실리를 위한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 3각 대화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 유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자문단 구성에도 반대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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