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고 빠르게” 정상회담준비위, 경제 빼고 안보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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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이 위원장 맡아 청와대와 정부 융합… 실질적 업무 추진력에 역점
경협 논의 제외 입장이지만 장하성·홍남기 참여시켜 대비
文 대통령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적 지지 받도록 노력” 지시

청와대가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지 열흘 만이다.

준비위에는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청와대에서는 외교안보·정책 투톱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을 맡았다. 위원회 산하에는 의제분과,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를 뒀다. 분과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각각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 실장과 서 원장으로부터 중국·일본·러시아 방문 결과를 보고받은 뒤 “준비위를 잘 구성하고 한반도 주변국뿐 아니라 국제적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준비위는 청와대와 정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2007년과 비교하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준비 접촉과 고위급 회담, 군사당국 회담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에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참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경제부처가 모두 제외된 부분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사업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당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준비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 분야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본질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외교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슬림하게 조직을 꾸렸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을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문제와) 같이 논의되기에는 아직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비칠 경우엔 경협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 실장과 홍 실장이 합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인선이 끝나지 않은 위원회 자문단에도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외교부는 미국과의 북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위원은 아니지만 전체회의 배석자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특사단이 전부 합류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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