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종신집권, 불가능한 이유 세 가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제한을 없앤 개헌 작업을 완료했지만 ‘종신집권’은 포기하고 대신 ‘장기집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시 주석도 잘 알고 있는 데다 종신집권을 노리면 공산당의 정통성이 무너지면서 국민의 분노와 서방의 불신을 초래해 결국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외교 싱크탱크 차아얼학회의 덩위원 연구원은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시 주석의 종신집권이 어려운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덩 연구원은 첫째 이유로 당의 정통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들었다. 마오쩌둥 1인 독재에 따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덩샤오핑이 확립한 권력승계 시스템은 당과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 주석도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종신집권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당 원로와 고위층에 약속했을 것이라고 그는 추론했다.

둘째 이유는 임기제 폐지에 대한 최근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압박을 느낀 시 주석이 종신집권을 재고하게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신집권을 계속 고집한다면 인민들의 분노를 사고 서방의 불신도 확산되면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시 주석의 계획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여론에 민감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셋째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시 주석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덩 연구원은 임기 제한은 현대 정치시스템에서 필수 요소라면서 종신집권 독재자들은 늘 혁명이나 쿠데타로 축출되거나 자신의 정당에 의해 버려졌다고 했다.

덩 위원은 그러나 시 주석이 3∼4차례 임기를 연장해 2032년 또는 2037년까지 집권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만약 그의 기고문이 중국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면 시 주석이 앞으로 종신집권이 아닌 ‘장기집권’ 또는 ‘집권연장’이란 논리를 설파해 나기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종신집권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치부되지만 ‘강력한 중국’ 건설이란 구실을 앞세운 장기집권은 변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