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포털댓글 규제보다 표현의자유 우선”

이효성(67·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규제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제5회 여기자포럼에 참석해 “가짜뉴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거 때 횡행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도 있다”며 “정치적 파장 등을 이유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규제를 가하는 데 있어선 신중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간 언론이 확실한 팩트 체크를 통해 스스로 걸러내야 한다. 양질의 저널리즘 가치가 매우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포털사이트 댓글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단 불법 정보는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한 조작은 당연히 처벌 범위에 든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댓글 또한 허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는 6월 폐지되는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도록 방송법과 IPTV법으로 한시 규정한 제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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