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노예’는 기초수급 장애인… 임금·수급비 누가 챙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 수급비 월 70만원 지급돼
정작 李씨는 “통장 못봤다” 돈 행방 묘연… 경찰 조사
“인생 망가뜨린 인권침해… 장애인 범죄 가중처벌해야”

서울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17년간 살며 분리수거를 하다가 긴급 구조된 이성호(가명·60)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명의 통장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돼 온 정황도 파악됐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이씨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돼 있어 매달 일정 수준의 수급비가 그에게 지급되고 있던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최근에는 약 70만원이 지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첫 발견부터 지적장애가 의심됐다. 그는 ‘다나까’체를 쓰는 등 말투가 부자연스러웠고 일부 질문에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대판 노예’ 사건이 다시 발생한 셈이다.

센터는 이씨가 사장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장 A씨는 “이씨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센터는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된 만큼 임금 지급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비의 행방도 묘연하다. 국민일보 기자가 발견 당시 이씨는 주운 빵을 먹거나 남들이 버린 옷을 겉옷으로 챙겨 입었다. 이씨는 “통장을 본 적이 없고,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했다. 임금은 물론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 수당도 강탈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이씨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경찰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대판 노예’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5년간 18시간씩을 일하다 주변인의 신고로 구출된 ‘식당 노예’ 사건의 피해자 김모(47)씨를 비롯해 토마토 농장 노예 사건, 축사 노예 사건 등 피해자들은 모두 지적장애인이었다.

서동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돌봐줬다’ ‘착한 일 했다’ 등 온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강원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팀장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정황이 보이면 주변 이웃들이 적극 신고를 해야 한다”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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