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첫 협상서 입장차 확인, “힘든 협의될 듯”

한국과 미국이 지난주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에서 분담 규모와 유효 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분담금 액수, 유효기간, 제도 개선에 대한 양측 의견을 교환했다”며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협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 방식을 지금처럼 총액으로 할지, 필요에 맞춰 지원하는 소요형으로 변경할지에 대해선 “SMA 제도가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려면 국민적 지지와 투명성,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이 당국자는 미측이 사드 운용비용 포함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진행했고, 그 이상은 말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사드 운용비용 포함 문제가 향후 협상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 7∼9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SMA 체결을 위한 첫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측에선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다음 고위급 협의는 4월 둘째 주 한국에서 열린다. 1차 협의 때 탐색전을 벌인 양측은 방위비 분담 규모와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우리 측 협상단은 매 협의 직후 국회에 결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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