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국회가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 4년 연임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는 모양새인데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개헌 대 호헌세력 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누적돼 이전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사생결단, 승자독식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국가의 최상위 법규이기때문에 주요 정당들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국민투표 부의의 전 단계인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야당도 개헌 작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주도 개헌은 정치권, 특히 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1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대선 때 5개 주요 정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약속했지만 소극적이었다. 야당은 지방선거용 꼼수라고 반대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한을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최소한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라도 합의하고 국민에게 함께 공표하는 정도의 결과물은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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