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자’로 좁혀진 북핵… 존재감 사라진 ‘6자회담’

남북과 북·미 간 직접 대화 움직임이 활발해질수록 북핵 6자회담의 존재감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물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서도 현재 국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도 과거 여러 차례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한 바 있어 회담 복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공약을 한반도 주변국들이 보증할 수 있는 체제라는 점에서 효용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공약을 내놓을 경우 6자회담 복원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2일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남북과 미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변국의 협력이 없으면 돌아가기 쉽지 않다”며 “평화체제 수립, 대북 지원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주변국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진전될 경우 6자회담 등 다자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검증의정서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10년 가까이 회담이 열리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제안했다가 중국이 반발해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6자회담을 배제하고 북·미 직접 대화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5트랙’ 대화에서 “6자회담은 죽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 부상은 이듬해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핵비확산회의에서도 “미국과의 문제를 풀기 전에는 6자회담 등 다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할 경우 전향적으로 6자회담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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