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에 부정적” 英 13세 이하 SNS 제한 검토

영국이 13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매트 핸콕 영국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비롯한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정책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매체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13세 이상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13세 이상에게만 회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핸콕 장관은 영화 등급처럼 연령별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분야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영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18세 이상만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걸쳐 성인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한다. 이를 어기는 업체는 최대 25만 파운드(약 3억70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사이트 운영을 제한받게 된다.

정부 조사 결과 영국에서 12∼15세 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1주일에 20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