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2명 직무 배제

최인호 변호사의 수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두 명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인 추모 검사와 춘천지검 소속 최모 검사를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최 변호사에게 그와 법적 분쟁 중이던 조모씨의 수사 기록과 구치소 접견 녹취 파일 등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사건의 공판검사였다.

최 검사는 2016년 남부지검 근무 당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관이 유출한 수사 관련 서류를 파쇄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고검에 설치된 ‘최인호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1일 추 검사와 최 검사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두 검사는 풀려났다.

특별수사팀은 최근 5명의 검사를 충원해 소속 검사가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 검찰 로비 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가 제외되는 등 검찰의 부실·불공정 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 전·현직 간부에 대한 로비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최 변호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지난달 23일 최 변호사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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