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황제 시대’ 연 중국, 우리 국익 지킬 방안 찾아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5년 임기인 국가주석을 두 번 연임까지만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이에 당·정·군을 장악한 시진핑 주석에게는 2기 임기인 2023년 3월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열렸다. 중국이 1982년 이후 유지돼 온 집단지도체제를 폐기하고 1인 장기집권 시대를 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절대권력 시대의 개막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앞으로 패권국가로 가는 움직임을 더 노골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국가주석 2연임 규정 폐지의 이유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국굴기와 중국몽, 분발유위(奮發有爲·떨쳐 일어나 할 일을 한다) 등에서 드러나듯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예고해 왔다. 중국은 올해 외교예산을 지난해보다 15.5% 늘린 600억 위안(약 10조원), 국방예산은 8.1% 많은 1조1289억 위안(약 193조원)을 책정했다. 군사력이 뒷받침 된 강력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마찰을 유발하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이나 통상 갈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국과 인접해 있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밀접한 관계인 우리나라로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질서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익을 지켜 나갈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지만 중국과의 우호 관계도 훼손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확대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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