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맞는 한반도… 핵 폐기에 북미수교? 평화협정 빅딜?

文정부 시나리오 탄력 받아 北-美 최고 지도자 만나 깜짝 결과물 내놓을 가능성
대화 어그러지면 큰 후폭풍… 美 군사행동으로 선회 우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느냐의 중대 분수령에 서게 됐다. 1990년대부터 불거졌던 북핵 위기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북·미 수교까지도 갈 수 있는 변혁기를 맞은 것이다.

우선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군사옵션이 공공연히 거론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분위기는 확실히 반전됐다. 서로 의중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 대화를 건너뛰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나 담판을 벌이는 상황이 됐다.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간 특사 파견 또는 실무 접촉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그리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서로 추동하면서 함께 진전되는 선순환 구조다. 일단 토대는 마련됐다. ‘5월 전’이라는 시간표도 나왔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점 등은 묘한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정책 결정의 전권을 쥔 두 지도자가 만나 깜짝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 및 체제 보장 등을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 나아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을 일괄 타결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비핵화의 조건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내보이긴 했지만 ‘CVID’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만남 제안에 즉각 호응하면서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라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한 이래 핵 완성 하나만 보고 달려온 김정은이 아무 조건 없이 핵을 내려놓을 리 만무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어렵사리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이 어그러질 경우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화 무용론이 번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행동으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속도를 내는 건 북한에 핵 능력을 고도화할 더 이상의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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