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정부 ‘성폭력 대책’… 근본 해법은 ‘성인식 변화’

근절 대책 광범위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 결국 재판부 의식변화 절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폭로 이후 한 달여 만에 정부가 내놓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실태파악, 예방, 관리·감독,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처벌 강화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다 근본적인 성인식 변화를 위한 대안이 부족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는 “처벌 강화는 성폭력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 유죄 판결이 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되면 의미가 없다”며 “결국 재판부의 성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도 “형량을 높이면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하기 더 부담을 느끼게 돼 자칫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처벌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사건이 조직 내에서 은폐되지 않도록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 인력을 통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올해 47명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감독할 계획이다. 여성계는 피해자 신고 활성화·관리감독 강화는 환영하지만 직장에서 실질적인 성 인식 변화를 이뤄낼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감독관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여성도 높은 지위에 배치해 전반적인 조직 내 성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희롱이 생겼을 때 회사가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회사를 믿고 신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국고보조 사업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에서 요청한 대책이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 강사는 “자칫 국고보조금 지원을 못 받을까봐 조직 내부적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다”며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문화를 개선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에서는 무고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사법부가 피해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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