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 사상 첫 감사받는다

감사원이 1963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감사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그동안 감사가 소홀했던 청와대, 검찰, 국정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법령에서 인정한 각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법엔 ‘국무총리로부터 국가 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정원은 예산 대부분이 특수활동비이고 자료 제출 거부권이 있어 감사의 사각지대였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감사원은 다음 주 청와대 감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국정원은 하반기에 재무 중심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자체 개혁 차원에서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도 알리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 내 혁신·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으로 감사원 규정에 반영된다. 수시보고라는 명칭도 ‘감사 결과 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최 원장은 4대강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6·13 지방선거에 인접해서 하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발표하되 지방선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여서 6월 하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4대강 정책 감사를 공개 지시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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