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지역 해제 원점서 전면 재검토

장병 기본권·주민 의견 등 모든 것 감안 서로 만족할
‘지역 맞춤형 개선 방안’ 올해 안에 내놓겠다 강조

국방부가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위수지역) 제한 해제 방침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안보와 장병 기본권, 주민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오전 육군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접경지역 주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과 상생협의 없는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원도 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 인천광역시 옹진·강화,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위수지역 제한 해제는 우리 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내 민·군 분열을 초래하고,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가장 큰 당사자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은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해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장병 기본권, 전방지역 전투준비태세, 접경지역 지자체 및 주민대표 의견 등 모든 것을 감안해 민군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개선방안’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위수지역 폐치 방침과 관련해 국방부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야전부대, 자치단체, 지역주민대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방부가 지역민들의 희생과 국가안보를 감안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접경지역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관·군 상생 발전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화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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