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새로운 남북협력 ‘큰 그림’ 그린다

군사적 충돌 방지·긴장 완화 구체적 합의 이뤄질 가능성
北·美 대화 진전 이뤄지면 개성공단 등 경협 재개 탄력
비핵화 문제 논의 최대 변수

4월 말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의제 조율 과정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정상회담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대화 진행 상황도 남북 정상회담 의제의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 정상이 마주앉는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양 정상은 비핵화 문제는 물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경제·문화 교류 확대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정상은 우선 남북 간 현안을 주제로 포괄적인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매우 의의 깊은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일 대북 특사단과의 면담에서도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남측을 겨냥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때문에 군사적 충돌 방지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양 정상 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협력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정상 간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북 특사단 파견 전만 해도 비핵화 문제를 남북 간 현안으로 다루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에게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등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북한의 제안에 대해 미국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 북·미 대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재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북 경협 사업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로 인해 모두 폐기된 상태다. 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수정해야 한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시행됐던 ‘원포인트’ 해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경제 협력 비전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집권 비전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얘기가 핵심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 협력을 주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 의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문제는 향후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에 따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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