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달 남북정상회담 통해 ‘비핵화’ 더 진전되길 기대한다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점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끈 대북특별사절단의 의미 있는 성과물로 받아들여진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한 것 또한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 실장은 1박2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귀환한 뒤 6일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방문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 큰 진전은 북측의 비핵화에 관련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대목은 계속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대화 기간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하지 않기로 했고, 4월 한·미 연합훈련에도 ‘이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외형상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여건은 일정 정도 마련된 셈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흉중을 차분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도착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면담했다. 무려 4시간12분 동안이나 자리를 같이 했다. 만찬 장소가 김 위원장의 집무공간인 노동당 본관이었다. 부인 이설주까지 참석해 예우를 표했다. 과거와는 다른 환대였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돌파해 보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국제사회의 경제 압박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도발에 이은 대북 제재, 유화 제스처에 따른 국제사회 지원 그리고 또 다시 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언제든 돌변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위장평화 공세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 생존을 담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 파견했던 정 실장을 이번 주말쯤 미국 워싱턴으로 보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북·미 대화의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지만 북·미 대화에 나서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문을 열고 나오기 전까진 제재와 압박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7일로 예정된 5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남북 간 대화 전모를 소상하게 공개해 보수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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