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과 야당, 방북 결과 놓고 제한 없이 토론해보라

지난해 대선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이뤄진다. 그동안 소수 정당 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를 거부해오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회동에 참석키로 했다. 모처럼 만에 정치지도자로서 홍 대표가 결정을 잘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첫 자리인데다, 북한에 특사로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배석해 결과를 설명한다고 하니 적잖은 의미가 있는 회동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만남에선 아무래도 특사를 통한 남북 정상들의 간접 대화 내용과 방북 특사단이 갖고 올 결과물, 이에 따른 비핵화 문제와 남북 및 북·미 관계 등이 논의될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현안이다. 이 현안을 보는 대통령과 야당의 시각차는 상당히 크다. 풀어가는 방법론도 사뭇 다르다. 서로 얘기하다 보면 논리적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아주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안보·외교 현안을 놓고 시간제한 없이 품격 있는 토론을 벌이길 바란다. 비핵화 문제와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보는 시각과 해법은 다를지언정 국익을 놓고 진정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해가는 과정 자체가 대북 정책을 추진, 또는 수정·보완·개선해 나가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논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비핵화와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방적 추진이나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는 안보포퓰리즘 정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방북 특사단의 결과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성과가 있을 수도, 별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은 그 결과를 놓고 국가생존 전략의 방향을 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내 정치하듯 감정적으로, 지역과 정파를 위해 소모적인 싸움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은 보다 긴 안목으로 의미 있는 토론을 가져야 한다. 제발 국내 정치와는 구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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