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제1과제 ‘조속한 북미대화’… 남북정상회담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최우선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특사단이 북·미 대화 타진을 우선 과제로 놓은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핵무력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수차례 대북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다. 그런 만큼 특사단의 목표는 북·미 양측에 대한 중재에 나서서 북·미가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대북 특사가 남북 관계 개선 또는 남북 정상회담에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남북 관계 개선 또한 주요 과제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언급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에 기반한 번영’ 두 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사단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조만간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 현실화 등 남북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기본적인 제안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이를 당장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당장은 어렵지만 큰 그림을 그릴 논의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역대 대북 특사들은 성과를 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3월과 5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특사로 파견했다. 이후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합의를 이뤘다.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대중정부 당시인 2000년 5월 특사로 평양을 찾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했다. 그는 2002년 4월과 2003년 1월에도 방북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005년 6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가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시켰다. 그해 9월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07년 8월 당시 노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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