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공명정대하고 행정 공백 없어야

지난달 1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에 이어 2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나 표지물 착용, 전화선거 운동 등이 허용된다.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라 중앙정치 의제가 부각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방선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민생자치 현장을 챙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이들에 의해 결정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민선 7기를 앞두고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출마자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선거관리 당국이 공명선거의지를 더욱 다져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줄을 대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책,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등의 선거 개입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합동감찰을 강화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선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천 관련 매수행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흑색선전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직자 기강해이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이 챙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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