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발 무역전쟁 시작…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에 53% 관세 부과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안도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브라질 뒤를 이어 대미 철강 수출 3위국이다.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주요국과 달리 대미 수출만 10.7% 줄어든 것도 미 통상압박의 결과로 봐야 한다.

문제는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는데 이를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에 이어 반도체·자동차·지적재산권 등으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러스트벨트’ 표심을 얻기 위해 통상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달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최근 미 경제단체와 산업계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걱정스럽다. 수년이 걸리는 WTO 제소 카드만 만지작거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화급하고 엄중하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은 시작됐다. 중국은 물론 캐나다 등 동맹국마저 즉각 보복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면 우리는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했지만 북핵 문제가 걸려 있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다른 나라들처럼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기 곤란한 게 현실이다. 지금은 진영을 떠나 통상라인을 최대한 가동해 미국 조야를 설득해 나가는 게 최선이다. 통상당국의 대응은 한계가 있는 만큼 실리를 위해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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