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FTA ‘폐기’ 대신 ‘개선’ 언급… 中엔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역 압박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미 백악관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 무역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및 연례보고서’의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언급하며 ‘개선(improving)’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도 가능하다’던 트럼프의 최근 발언과 비교하면 수위가 낮아졌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은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외국 회사가 미국 내 제품 생산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고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모든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골자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359쪽짜리 보고서 전문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all available tools)’을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는 또 “중국은 그들이 선호하는 무역 정책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미국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대응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 상호 호혜적 대우를 하길 거부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관여한 나라들은 우리도 국익을 수호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1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규제 정책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르면 1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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