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62곳에 “자료 내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지배력확보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공정위는 62개 지주회사에 매출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지주회사가 대상이다. 5000억원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 7곳도 포함됐다.

지주회사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경제력 집중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수익을 취한다는 지적이다.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지주회사를 이용한다는 비판도 많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주회사 제도개선안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성격이 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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