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에 단호한 원칙 천명한 문 대통령, 대안도 제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해도 매우 강경하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언급을 자제했던 독도 문제도 “일본이 강점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단호한 대응은 당연하다.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위안부와 독도 이슈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됐지만 뒤로 미루거나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의 태도다.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유감을 표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양국 정부가 피해자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본 정부는 귀를 막고 웅크리고 있다. 이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는 합의 정신은 무시한 채 형식에만 매달려서는 국제적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사실 한·일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양국 모두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에 기초한 한·미·일의 견고한 협력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세계 곳곳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거세게 팽창하는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조를 맞춰야 한다. 2년 가까이 표류한 한·일 어업협정처럼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경제 현안도 쌓여 있다. 과거사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단호한 원칙을 천명한 문 대통령에게는 이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여론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고조된 반일감정 완화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중단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일본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한·일 양국은 다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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