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스로 거둬들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탁상행정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27일 폐기했다. 포퓰리즘이란 여론에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나 결국 시행 2개월여 만에 중단한 것이다. 이 정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은 미미해 애당초 시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주장했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지난달 15일과 17, 18일 3차례 시행했지만 서울의 도로교통량은 고작 1∼2%, 미세먼지는 하루 평균 0.6t(추정)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런데도 시는 대중교통 요금 보전에 하루에 약 48억원씩 총 145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세금만 낭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해 왔다.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폐기한 건 다행이지만 섣부른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이처럼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으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특히 경기도, 인천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황사가 자주 유입되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차량2부제와 공사장 운영 단축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보일러, 천연가스(CNG)버스,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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