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자영업 대출 크게 늘었다

금리 상승기 부실 1순위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 혁신 필요성도 나온다.

25일 김성진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이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최신호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2∼2017년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10.2% 늘어날 때 가계대출은 5.9%, 중소기업 대출은 1.1% 늘었고, 대기업 대출은 -0.2%로 뒷걸음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 성장률 면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압도적이다.

최근 3년치만 놓고 보면 지방은행이 연평균 13.0% 자영업자 대출을 늘려 시중은행(11.6%) 증가율을 뛰어넘었다. 지방은행의 자본 대비 자영업자 대출 비중도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반면 리스크 관리에 민감한 외국계 은행은 자영업자 대출을 매년 1.6%씩 줄여 왔다.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과 일반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대출을 합쳐서 지칭한다.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당국 건전성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자의 81%가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고 있다. 2금융권 동시 대출 비중 역시 66%로 높아지는 등 부실 징후가 엿보인다.

이와 별도로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포커스 최신호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 구분 노력을 촉구했다. 서 연구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내 식으로 생계형 자영업자를 규정해 가계대출까지 포함시켜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곧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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