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선거용 일자리 추경인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또 꺼낼 모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에 이어 24일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429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추경 타령인지 답답하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했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던 만큼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현 정부의 방식은 잘못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고 타박을 한다. 공무원을 제외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부분 일자리는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도 추경은 한계가 있다.

추경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국가재정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추경 편성을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추경을 하면 나라 곳간이 남아나겠는가.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세 번뿐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1조2000억원의 추경이 효과를 냈는지 면밀히 따져본 뒤 해도 늦지 않다. 6월 지방선거용 추경이 아니라면 말이다.

일자리 추경을 2년 연속 편성하겠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세금을 쏟아붓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했지만 대량 일자리를 기업이 만든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는지 정부는 배워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