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자리 추경 군불 때는 김동연… 논란도 점화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청년고용 악화를 추경 사유로 보고 있지만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추경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지난달부터 가시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상황을 ‘국가재난’이라고 표현하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각 부처에 강하게 주문했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청년고용 악화가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논란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극히 예외적인 때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8.7%로 전년 동월 대비 0.1% 포인트 오르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는 사실은 암울한 청년고용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예외적인 ‘대량실업’ 사태로 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에도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가 추경 편성 이유로 든 것도 높은 청년실업률에 따른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었다. 1년 만에 같은 사유로 추경을 추진하게 되면 정작 지난해 추경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이 이런 지적들을 용인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추경 때도 일자리 추경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다”며 “그때와 같은 사유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42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예산’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른 시점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정부가 발간한 2018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를 보면 올해 예산 중 19조2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지난해 대비 12.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일자리예산 연평균 증가율(7.9%)을 크게 상회한다.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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