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前차장 PC 개봉키로… 사법 특조단 추가조사 본격 착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개봉한다. 암호가 걸려있어 보지 못했던 파일 760건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휘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단은 임 전 차장 PC를 포함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주요 물증으로 거론된 PC 4대를 모두 열어보기로 했다.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의 동의를 얻어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못했던 암호파일 760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한 지난해 4월까지로 정했다. 이는 추가조사위에서 정한 범위와 동일한 기간이다. 특조단은 “추가조사위에서 인적·물적 조사를 거쳐 제기한 의혹 모두가 조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PC 포렌식 조사는 2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법원행정처 PC 저장장치를 확보해 물적 조사 등을 진행해 과거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두고 청와대와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과 발표 후 임 전 처장 PC와 파일 760건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 행정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조단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후 진상조사위원회와 추가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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