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천안함 폭침 배후설… 靑 “책임소재 확인 어렵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 당시 정찰총국장 맡아 배후로 지목
조사단, 공식 지목 안했지만 ‘상당 부분 개입’ 추론이 지배적
靑, 대승적 차원서 수용 입장 남남갈등 등 논란 가능성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25일)에 참석하는 김영철(72)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 군 출신인 그는 대남 강경파로 알려졌다.

특히 김영철은 2010년 당시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때문에 김영철 방남이 공식 발표된 직후부터 남측에선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논란과 무관하게 김영철의 방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과거 천안함 사건 때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주역이 누구인지와 관련한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통위에서 “과거 국방부가 천안함 도발의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철은 2015년 12월 김양건 전 통전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후 부장 직을 이어받았다. 대남 온건파였던 김양건과 달리 그는 뼛속까지 군인이다. 김영철은 만 16세이던 1962년 비무장지대(DMZ) 민경중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했다. 68년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으로 북·미 군사적 긴장이 최고도로 달했을 때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연락장교를 맡았고, 80년대 말부터 남북 군사회담에 얼굴을 비쳤다. 남북회담 대표로 나서는 군부 인사는 북한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09년 대남·해외 공작 부서를 통합해 정찰총국을 창설, 초대 국장으로 김영철을 앉혔다. 이듬해인 2010년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저질렀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정찰총국을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공식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서 특성상 정찰총국이 상당 부분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지배적이었다.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 폭침 당시 우리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관할하던 김격식 4군단장과 김영철이 이 사건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다만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서부전선 목함지뢰 도발도 김영철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영철은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2010년 8월 미국은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을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김영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정부도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김영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하지만 미국 제재와 달리 우리 정부 제재는 여행제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아 김영철의 방남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

북한이 김영철을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보내는 것은 이른바 ‘남남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김영철의 방남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라는 청원이 빗발쳤다. 한 청원자는 “(김영철이) 김여정이 받았던 의전과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조롱하기 위해 파견되는 인사의 입경을 막아주길 청원한다”고 썼다.

조성은 김경택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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