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고강도 이민제한법… “난민의 영웅 마크롱은 어디에” 비판

인도주의를 표방하던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강도 높은 이민제한법을 밀어붙이다 도마에 올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마크롱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민자 수를 급격히 제한하는 새 이민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오는 6월 의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프랑스는 원치 않는 이민자를 배제하기 수월해진다고 WP는 설명했다. 프랑스는 향후 인도주의 관점보다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이민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

새 이민법안은 이민신청을 받아줄지 검토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면서 이의제기 기간도 한 달에서 15일로 줄였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 중 하나는 불법 체류자 구금기간을 최대 45일에서 90일까지로 늘린 점이다.

인권단체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 법이 이민자 수천명을 강제추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크롱이 소속된 중도 노선 정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의 플로언스 그앙쥐 의원은 AFP통신에 “우리는 구금을 일상화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이민법안 추진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한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100만명 수용 정책을 칭찬한 바 있다. 이민 전문가인 헌법학자 패트릭 웨일은 “마크롱은 자신이 난민의 영웅이라고 널리 알리고 있지만 실제 이 법은 그 반대”라며 새 법안이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새 이민법안을 ‘완벽히 균형을 이룬 법’이라며 옹호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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