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정보 통제”… 산업은행, 실사 난관 예고

국회에 제출한 산은 내부문서
“소수 주주로 대응 한계” 지적
GM 사장과 실사 합의했지만
전제조건·원칙은 공개 안해

당정, 강경 대응 입장 밝혀
GM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
“투자플랜·고용대책 내놔야”
백운규 장관 산업위서 답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부 문서에서 “GM 및 회사(한국GM)의 일상적인 자료 통제 및 비협조로 정보 사전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산은과 GM은 이날 삼일회계법인을 실사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실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은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한국GM 사후관리 현황’을 제출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국회 방문일(20일) 바로 전날이었다. 대외비인 해당 자료의 작성 시점은 ‘2018년 2월’로,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대응의 한계점’을 거론하며 ‘정보 제약’ ‘소수 주주’ ‘견제 곤란’ 3가지를 언급했다. 산은은 GM의 정보 제약과 관련, “회사(GM)는 대외비 등을 사유로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평소 상세 실태파악 불가”라고 밝혔다. 특히 산은은 지난해 3월 주주감사권 행사 결정과 관련해 “회계·법무법인과 함께 감사에 착수했지만 회사의 비협조로 사실상 감사가 불가능했다”며 “GM 측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현실적 한계가 내재한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또 ‘소수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리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사회 결의사항과 주총 일반 결의사항은 과반 찬성인 탓에 산은의 반대에도 GM이 표결로 일방 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엥글 사장이 이날 면담에서 실사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실사가 진행된다. 산은은 “GM이 자금지원 전제조건과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원칙은 공개하지 않았다. 실사 범위와 내용에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주주감사권 행사를 담당했지만 GM의 협조를 받지 못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GM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취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한국GM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군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GM이 이미 이사회에서 폐쇄 결정을 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GM을 향해 더욱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GM이 ‘배째라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노동자의 일방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위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통상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임성수 노용택 신재희 홍석호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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