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집행 700억 넘을 듯… 계획의 3배 초과

신청자 몰려 60만건 넘어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 예상
“애초에 잘못 설계” 비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건수가 60만건을 돌파했다. 이달 말까지 투입될 금액은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가 세운 2월 집행계획 금액의 3배를 넘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정부의 정책설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는 60만801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추계한 대상자 236만명의 2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5일 기준 8.7%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1월 임금이 이달 들어 지급된 사업장이 많았고, 연초 다른 업무 때문에 신청을 미뤘던 사업주들이 본격적으로 신청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달 집행될 금액을 보면 상승세는 더 도드라진다. 20일까지 실제 집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7억77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걸리는 행정 소요기간이 보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정이 다르다. 지금까지 신청한 근로자에게 월 최대 13만원이 지급된다고 가정해 단순계산하면 이달 말 집행될 금액은 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당초 계획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월별 집행계획을 보면 2월 예상금액은 206억원에 불과했다. 2∼5월 1300억여원을 배정한 정부는 나머지 예산 2조7900억원가량을 6∼12월에 집중시켜 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어차피 소급지원으로 하반기에 주나 미리 상반기에 주나 마찬가지”라며 “집행에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최근 대응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의원은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 거라고 설명해 놓고, 정작 사업 시행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나서는 건 이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로 설계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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