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도 ‘집값 잡기’ 전면전… 中 투기자본에 폭등

캐나다 밴쿠버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택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취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전격 인상키로 했다.

밴쿠버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밴쿠버가 소속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예산안 의회 제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5% 포인트 인상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8월 도입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15%를 불과 2년도 안 돼 재차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정부는 밴쿠버 고급주택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중국 자본의 투기 수요가 급증하자 시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특별세를 매겨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 8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통계에서 밴쿠버 신축주택 가격은 연간 8.9% 상승해 전국 평균 3.3%를 크게 웃도는 등 부동산 광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세율 인상과 더불어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행 밴쿠버와 그 인근에서 프레이저 밸리와 오키나건 등 사실상 주내 전역을 외국인 취득세 부담대상에 포함시켰다.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집을 비워놓고 방치하는 소유주에 대해선 부동산가의 2%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300만 캐나다달러(약 25억5000만원) 이상 고가주택의 거래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도 현행 3%에서 5%로 인상한다.

캐럴 제임스 BC주 재무장관은 이번 정책을 ‘시장 안정을 위한 대담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투기업자가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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