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농단 재판 내주 초 마무리

선고기일 3월 내 잡힐 듯
별건 재판은 계속 받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다음 주 초쯤 마무리된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 이후 280여일 만에 변론이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27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도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는 적용된 혐의 등을 봤을 때 징역 30년가량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기일은 이르면 3월 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10일 탄핵된 후 1년여 만에 형사재판의 결과도 나오는 셈이다.

당초 이날은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씨가 불출석해 성사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도 증인신문이 불발되자 검찰과 변호인 측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22일까지 증거조사 절차를 마치고 26일이나 27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13일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씨와 혐의가 대부분 일치해 최소 징역 25년 이상의 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대장정의 막을 내리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건에 대한 1심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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