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 2022년까지 8만5000세대 공급

주거·보육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없도록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입하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사진) 시장은 “지난해 추석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절망감과 미안함, 절박감으로 눈물을 쏟았다”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소할 혁명적 대책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82년생 김지영은 30∼40대 여성이 겪는 출산·양육의 어려움과 경력단절·성차별 등을 다룬 책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매년 1만7000세대씩 총 8만5000세대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 연 1조원 규모(세대당 최대 2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제도도 저리로 지원한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고덕강일 350세대, 구의자양에 150세대가 첫 선을 보인다.

‘독박 육아’에서도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부터 만 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2022년까지 450곳 문을 연다.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 공간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자치구별 1곳씩 25곳에서 문을 열고 2022년까지는 125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930곳까지 확대한다. 보육교사 인건비도 전액 지원해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영국 8명, 스웨덴 5.8명) 수준인 8명으로 낮춘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지난해 말 기준 6만8000∼8만3000원)는 2019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사실상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조원이 넘는 비용 부담 우려도 나온다. 박 시장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서울시 힘만으로 해야 한다”며 “절박한 만큼 서울시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8조원이 넘는 채무를 줄여온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바꾸겠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의 조력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시장은 “믿는 구석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지방정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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