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기지 비용 방위비서 분담 요구 가능성”

송영무 국방, 국회서 밝혀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기
내달 18일∼4월 이전 발표

육군, 사단급 부대에도
드론봇 전투단 편성 추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처럼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구상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다. 총액형은 현재처럼 분담금을 총액 단위로 협상하는 것이다. 소요형은 미군이 먼저 분담금 수요를 산출한 뒤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요형의 경우 우리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SMA 협상과 관련해 “총액형이 유리할지, 소요형이 유리할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미뤄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실시 시점에 대해선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부대 구조 개편 방안 등 국방개혁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육군은 사단급 부대에도 ‘드론봇(dronebot) 전투단’을 신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드론봇은 드론(drone)과 로봇(robot)의 합성어다.

드론봇 전투단은 무인기인 드론과 지상 전투로봇 등을 원격 조종해 적 주요 시설을 정찰하고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육군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올 10월쯤 창설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단급 부대까지 제대별로 드론봇 전투단을 편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장 환경평가 등을 거쳐 드론봇 전투단 신규 편성 규모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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