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청년층 고용에 악영향 우려”

국제통화기금 분석

내년 인상 수위 조절 ‘권고’
경제 성장엔 일정 부분 기여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임금이 올라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이들의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IMF가 최근 공개한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 보고서는 올해 16.4% 인상된 한국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질 인상 금액만 놓고 보면 1980년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평가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16위 수준이었던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설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또 소비 성장을 이끌어 경제성장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전체적인 임금 수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나머지 임금 구조에 파장을 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정적 영향이 청년과 장년, 저숙련 근로자에게서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임금 부담이 늘어난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줄이는 과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입사원격인 청년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 임금이 오를 경우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분석한 뒤 내년도 인상폭을 조절하라고 제언했다. 오는 6월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협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분석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청·장년과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해 청년층과 저숙련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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