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도 우려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소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다. 최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IMF가 통화정책, 가계부채, 청년고용 등과 함께 최저임금을 다뤘다는 것은 이 사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IMF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진작,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부정적 여파가 클 수 있다는 경고음에 무게중심을 더 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후유증이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가 인상 여부는 올해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분석·평가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신중하게 대처하며 속도를 조절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IMF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역풍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린다. 누차 강조했다시피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흡수할 수습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무리라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당장 2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 계기가 돼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제금융기구까지 걱정하는 마당에 일방적인 요구로 일관하다가는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여론마저 돌아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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